월성 1호기 폐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실장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3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고, '보복 수사'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박성준 대변인 명의로 서면브리핑을 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전위부대를 자처하며 전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번 기소는 전 정부 인사를 표적으로 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기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은 저의 공약 이행을 위한 회의 주관을 직권남용으로 몰아서 기소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챙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이냐"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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